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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된 민원 "주민에게 떠 맡기는 수도업무"

추억 2007. 12. 29. 07:51

지난 2월 초에 집을 신축하여 이사를 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아 제가 사는 관활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했더니 직원이 저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언제 입주했냐"는 둥 물어 보더니 6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하더군요.
고지서를 받아보니 영문도 모르는 계량기대금을 부과했더군요.
집을 신축할때 분영히 수도설치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요금을 완납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 계량기값을 부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의를 했지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집철거 당시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다며 어쩔수 없이 계량기값을 우리가 변상해야 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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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초에 제가 사로 있던 집은 서울시 도로확장공사로 저의 집 일부가 편입이 되어 서울시에서 건물을 철거해 주는 조건에 합의를 하고 어쩔수 없이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에 편입된 건물외에 뒷쪽에 땅이 있어서 철거할때 신축허가를 받아 둔 상태였기에 수도사업소와 철거업체, 그리고 관활구청에도 신축에 따른 수도민원을 완벽하게 끝낸 상태였고...

철거시 관활구청과 철거업체에도 수도에 대한 나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신신당부를 했건만, 자기네들의 업무착오를 주민에게 떠 넘기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지루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 밀린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수도를 끊겠다는 벽보가 붙었더군요.

주민이 원하는 민원은 해결하지 않은체 자기들 맘대로 부가한 고지서로 납부를 할수 없다고 다시 민원을 제기했더니..
자기네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고지서에 부관된 요금을 내어야 한다더군요.
저로써는 화가 나지만 어쩔수 없이 밀린 수도요금 낼려고 보니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수도사용량이 제로로 되어있고, 기본요금만 부과되었네요.
분명,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 집에 수도사용량이 전혀 없다니 어이가 없어 다시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관활구청과 수도사업소부주의로 계량기망실대금 소비자가 내어야 한다는 자체가 억울하지만 수도를 끊겠다는 말에 수도요금을 낼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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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2월 고지서를 받았는데 체납요금이 자그마치 243,000원이 나왔네요.
분명 10월에 수도요금완납을 했는데..
또 다시 수도사업소에 연락했더니, 우리집 수도계량기가 4개나 된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집을 철거시 수도계량기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며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에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계량기는 영업용과 가정용 두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4개가 될수 있냐고" 따졌더니..
"건물 신축시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니 수도고지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지난 번에 계량기망실요금을 내었으니 계량기 두대는 멸실절차를 밟고 있으니 이번에 보낸 고지서로 요금을 다시 내면 된다"며...

신축시 우리가 민원신청을 잘못해서 일어 난 일이니 수도사업소는 책임이 없고 공사파트와 요금과는 업무가 다르니 내가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줄수가 없다는 무성의 한 대답만 늘어 놓더군요.
사용도 하지 않는 요금 내는 것도 억울하지만 1여년 동안 수도요금때문에 수도사업소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대답이 너무 얄미워서 지나간 수도서류를 챙겨 봤습니다.

신축시 수도허가신청 한 날을 찾아보니 2005년 12월 12일더군요.
다시 민원을 제기했더니. 12월 13일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신청접수된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네요.
"그동안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너무 오래된 서류이고 그동안 직원이 바뀌어서 어쩔수 없었다는 답변과 함께 여태껏 내었던 수도요금과 계량기망실대금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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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와 1년동안 끊이없이 다투어서 끝내는 바로 잡았지만, 내가 민원을 제기할때마다 무성의한 태도에 어이가 없네요.

주민들은 관활 관공서를 믿고, 공무원이 알려 준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민의 잘못으로 돌리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처럼 집요하게 메 달리지 않았다면 주민만 억울하지 않겠어요.
행여, 나 같은 일이 일어 날수도 있으니 지나간 서류 꼼꼼이 챙깁시다.




Posted by 오드리햅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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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정 2007.12.29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직원과 싸우는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모든것이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만
    고무원들 업무태만 언제 고쳐질려나.

    • 오드리햅번 2007.12.29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법한 절차를 분명히 밟아서 처리했는데
      주민의 잘못으로 돌리는 관공서.
      어이가 없더라구요.
      고맙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ry.kr BlogIcon 머쉬룸M 2007.12.29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헵번님 마음 고생 하셨겠어요......

  3. como 2007.12.29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관공서.

    행정이 어처구니 없을때 정말 많아요.

    저희도 올해 그런 일을 당했어요.

    분당에 조그만 상가주택이 있는데

    4년동안 고지하지 않앗던 부과세를 과태료까지 부과했더군요.

    따져봤자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현실입니다.

    배 아퍼도 내고 말았어요. 과태료까지..ㅠㅠ

    똑똑한 헵번님. 화이팅~~~!!

  4. Favicon of http://lifedaegu.com BlogIcon JK 2007.12.29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황당한 경우네요. 작은 일이지만 1년간이나 신경 쓰이셨을텐데, 그나마 환불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5. 뮤즈 2007.12.29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일이 일어나다니.
    황당하셨겠다..
    대단하십니다. 나같음 멋모르고 포기했을텐데요.

  6. godd 2007.12.29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마이 갓..
    결과는 공무원이 잘못했는데도
    몇년을 방치하다니.
    우리나라 공무원들 너무 했어요.

  7. Favicon of http://vibary.tistory.com BlogIcon 비바리 2007.12.29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간 서류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놔야 겠군요


    끈질기게 민원재기 하여 바로 잡으신점 대단합니다
    대부분 억울하다면서도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부과한대로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터...

    환불 받았으니 다행이지만 찝찝하고 화가 나셨겠어요.

  8. Favicon of https://totobox.tistory.com BlogIcon 『토토』 2007.12.29 17: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두셨기에 다행입니다.
    공무원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정신차릴려면
    멀었다는 부서들이 많더군요. 봉사정신 꽝이지요.
    위에서 군림하려는 태도가 정말 불쾌하지요.

    일이 잘 해결될수 있었던 것은 서류와 더불어
    헵번님의 지혜로움에 위엄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9. 제요비 2007.12.29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공개해서 월급만 쳐받아 먹고 세금축내는 공무원은 짤라야 합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대학졸업자들이 공무원할려고 줄을 서 있는데..

  10. 파도 2018.04.25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번에 비슷한 사례검색하다 찾았습니다. 철거를하며 수도사업국에 고지했음에도 3주후에 계량기찾으러와서는 분실했으니 벌과금을 9만원가량 내어야지 수도인입공사할수있대서 일단 납입을했어요.
    어제 직접 찾아가서 여지껏 녹취한 내용과 수도사업국에서 안일하게대처하는 업무분담관련으로 본인들 잘못을 민원인에게 부과시켜서되겠냐고... 그리고 60나이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는 비겁함에 부끄러운줄 알고 자신을 되돌아봐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