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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저작권위반, 70만에 합의했습니다.

일상 2009. 3. 11. 12:52
지난 1월 말경, 외출했다가 집에 도착하여 우편물을 확인했더니 경찰서 수사과에서 보낸 우편물이 있더군요.
"경찰서에서 나에게 무슨일로 보냈을까
많은 우편물 중에서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내용이 궁금해서 뜯어 봤더니..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요구서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고소장을 받아 보다니..
출석요구서의 내용을 읽어 나갈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없었지만, 출석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출석하기전 관활경찰서에 친분이 있는 형사가 있어 전화를 해 봤습니다.

"00동에 사는 아줌마예요. 관활경찰서에서 저작권위반으로 출두명령서가 왔는데.. 왜 이리도 가슴이 떨리는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위반이라니.. 아줌마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글쎄요.. 사실, 제가 다음에서 개인블러그를 운영하거던요.. 요 근래에는 홈피에 올리는 음악, 돈주고 사서 올리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사건번호와 담당형사 성함 알려주실래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연락 드릴께요."라는 말에 경찰서에서 날라 온 사건내용을 알려 주었더니.. 잠시 후 전화가 왔더군요.

"아줌마도 다음 블러그 하시는군요. 의외입니다.. 고소내용은 블러그에 음원을 다운 받아 올리셨는데, 저작자가 불법음원이라고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했네요."
"녜예!! 음악제목이 원가요."
"째즈음악이네요. 상세한 것은 경찰서에 내용이 있으니 한번 오세요."
"그랬군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전에도 저작권위반으로 고소 당한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예요."
"처음이라면 걱정 마세요. 초등학생도 조사받으러 와요. 아줌마는 초범이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담당형사에게 이야기해 두었으니 편한 날 잡아서 연락주세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을때는 설날과 맞물려 일정이 바빠서 설날연휴 전날 경찰서에 가 봤더니..
내 홈피를 복사해서 복사해 두었더군요.
내가 저작권위반한 음원은 외국곡으로 재즈였는데, 스타써치미디어로 미합중국이였고, 고소대행은 굿모닝 법률사무소로 일산에 있는 손상우변호사사무실이였습니다.
경찰서 형사왈.
"우리는 고소가 정식으로 들어왔으니 조사는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소자와 합의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합의금은 얼마나 된대요."
"글쎄요.. 우리야 고소장접수만 받지 합의 내용은 몰라요. 그렇찮아도 저작권 합의금이 얼마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다고 피의자들에게 물어 볼 수도 없고.."
경찰서에서 메모해 준 번호로 구정이 지난 후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아이디와 이름을 간단하게 묻더군요.
그리고 난 후..
일반적으로 저작권합의금은 동영상일 경우는 300만원정도이고, 카페에 올린 저작권은 150만원이지만 개인 홈피(블러그)에 올렸을 경우 1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3년전에 올린 음악이였고, 음악이 올려졌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합의금을 조정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저작권위반으로 음원 하나 합의금은 100만원이지만 특별히 70만원에 합의를 보자"구요.
일상이 계속해서 바빠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법률사무소에서 내 핸드폰으로 보내 준 은행계좌번호에 송금으로 끝냈습니다.

저야, 아줌마이니 자력으로 합의를 봤지만 경찰서 형사가 하는 말이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 중에 중,고등학생도 많지만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있다고 하는 말에 저작권 위반한 청소년들은 합의금이 거금일텐데 걱정이 앞서더군요.
저작권위반으로 경찰서에 오는 청소년들은 요즘 유행하는 최신곡이거나 유명연예인 동영상이라서 합의금도 거금(300만원)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아 저작권자와 합의 보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담당형사에게 물어 봤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검찰로 넘겨 재판을 받는데, 초범일 경우와
미성년자분들의 저작권 위반할 경우엔 한번은 용서를 해 주지만 일반인은 벌금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허지만, 저작권을 고소한 음반회사에서는 저작권위반으로 돈을 받을 목적이기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이 기각되어도 민사소송으로 저작권료를 받아 낸다고 하더군요.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수있지만,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재산이 있는 성인일 경우 결국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카페나 홈피(블러그)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올린 음원을 저처럼 잊어버리고 방심하다가 고소당하지 말고, 지나간 글이나 음원이 있는지 꼼꼼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오드리햅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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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회사 2009.03.13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삿속..

  3. 개구리박멸 2009.03.13 2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별히 70만원?조까구 ㅆㅂㄻ.

  4. 이런... 2009.03.14 0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아무래도 사기당하신듯... 제 주변후배들도 이런 문제로 제게 물어온경우가 몇명이나 되는데, 그냥 합의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게 벌써 1년이 다되어가지만 아무일도 없네요. 다 개수작입니다.

  5. elel 2009.03.14 0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예전에 당한적 있는데 합의서에 아마 알리면 안된다고 하지않았나여? 대개들 그렇게 합의서를 작성할텐데 조심하세여.재수없음 걸고넘어질수도 있어여?

  6. ㅋㅋㅋㅋㅋㅋ 2009.03.14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로x법무법인
    개악질 초범 미성년자 고발해대서 부모 등골빼먹는 미친집단

  7. 법률회사쓰레기 2009.03.14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저작권법....취지는 좋다만,,,,어째 법을 악용하는게 갈수록 심해지고 그게 눈에 보인다..ㅡㅡ; 사기아닌 사기로구나...글쓴이도 안타깝지만 그냥 버티셨으면....어땠을까하는...
    70만원이 어른입장에선 큰 돈이 아닐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엄청 큰돈인데....
    으휴.... 아무튼 법을 악용하는 악덕 법무법인인지 뭔지 하는것들...사라져야해.

  8. Favicon of https://zoommastory.com BlogIcon 줌 마 2009.03.14 0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겁나는 일이네요.
    고생 많으셨네요..
    저도 요즘엔 겁이 나서 음악은 아예 올리지 않습니다.

  9. fuck2솔로몬 2009.03.14 0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조서쓰러 갈 때까지 1주일 넘게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했었지요.
    벌금 나오면 그냥 몸으로 때울 생각으로 합의 안하고 조서썼습니다.
    1996년도에 나온 음악을 2006년에 올렸다가 고소 당했는데요, 고소인이 듣도보도 못한 사람이라 알아보니 음반제작자더군요. 저작권중에서 '저작인접권 위반'이라더군요. 직접적 고소가 아니라 법무법인에 의한 대리고소였고요(원래는 친고죄이지만 1998년이후로 대리고소가 가능하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미성년자 아니고 성인인데도 말이죠.
    저도 시간차 공격때문에 걱정이 되었었는데, 오늘 좋은 분 글 읽고 내용증명 형식 다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작권법이 더 강화된다고 하니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음악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피해야하고요, 지금 고소된 분들은 합의하지말고 조서받으러 갈 때 A4지에 반성문이나 써서 가져가세요.
    형사분이 알아서 첨부해줍니다.
    합의금 내도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10%밖에 안된다내요. 차라리 저작권자와 직접 합의하면 했지, 굳이 그런 것들 배 채워 줄 일 없잖아요?

  10. Favicon of http://twoinlove.tistory.com BlogIcon 마조람(Marjoram) 2009.03.15 1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에게 잘 못 걸리셨네요. 그나저나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70만원이나 주고 합의하셨다니 마음이 쓰리시겠어요. ㅠ_ㅠ 저작권이 지켜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식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블로거들을 상대로 등쳐먹듯하는 짓이란... 정말 씁쓸하네요.

  11. 학생 2009.03.15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당하셨군요.. 합의 안하셔도 되는데.. 나쁜것들

  12. 2009.03.15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3. Favicon of https://thenah.tistory.com BlogIcon 異眼(이안) 2009.03.17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70만원. 나쁘다.
    저작권을 잘 지켜야되겠지만, 오래전에 그것도 매번 그러는 상습범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랬다고 그걸 물고 늘어졌군요.
    혹시 저도 옛날에 가져다 놓은 것이 없나 한번 봐야겠네요.

  14. 2009.03.18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5. Favicon of https://vibary.tistory.com BlogIcon 비바리 2009.03.19 1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찜찜하네요.
    맛짱님도 다녀오셨다고 하고
    이거야 원~~

  16. C 2009.03.23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저런걸 바로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수 있는거겠지요.

    음원 하나에 70만원씩이나 받아먹다니, 게다가 원래는 100만원.

    일반음원 유료다운로드 하나가 600원이라고 가정했을경우, 100만원이면 도데체

    몇사람이 다운로드받을수 있는걸까요. 참, 세상꼴이 이래서야 원

    모든것이 돈으로 귀결되는 자본주의의 어두운 한 단면입니다.

  17. 떙떙떙 2009.03.24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9년 2월 31일날 부터 저작권 법이 바꼇다고 들었습니다

    초,중,고 성인 등 저작권 처음 걸렷을때는 간단한 조서or반성문만 쓰면 끝남니다

    제친구도 3월10일정도에 걸렸지만 처음걸린거라 간단한 반성문같은거 쓰고 끝낫다고 합니다

    간혹 경찰과 변호사가 짜서 합의금으로 가는걸 요구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그리고 동영상 파일 150만원 뭐 이러는데 그딴거 없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저작권 영화로

    2건이나 신고 들어왔습니다. 참 뭐 같앗죠....

    하지만 합의금을 처음에 100만원 불렀습니다. (완전 사기꾼놈들입니다.)

    월래 처음전화 걸면 완전 무시하고 욕을합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겁을먹고 돈을 주죠... 이러면 안됨니다.

    적이 그렇게 나오면 더 쌔게 나가야되는거에요...

    저는 100만원 불러서 그렇게 낼돈 없다. 차라리 재판 가겟다 하니, 민사소송을 걸겟다는군요

    그거 영화 하나로 최소 민사 걸려면 3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드는데도 ㅡㅡ, ( 완전 겁주려는거였어요)

    저는 그럼 100만원에 합의 보는건 무리다. 깍아 달라 ( 완전 흥정하면 확 깍을수도 잇음)

    그래서 전 30만원에 합의 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300만원 합의금은 첨들어 보는군요...

    법무변호사들 아주 돈독이 올랏죠 초 중 고딩 돈이나 쳐 뜯어먹는게 대다수 입니다.

    이거 정부에서 좀 막아야 될텐데 제일 화나는것은 시간차 공격이죠..

    파일을 여러개 올렸엇는데 하나씩 고소장을 날리는 겁니다..

    제가 경찰서 갓을때 경찰아저시가 최고 4번 시간차 공격으로 왓다는 사람이 잇다고 하더라구요

    쓰래기보다 못한넘들이죠

  18. 라크비스 2009.03.26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걍 지나가려다 한마디 쓰고갑니다.

    요새 저작권관련위반으로 하루수백 수천씩 고발당하는 시대입니다.

    우선 어떻게 고소가 되느냐..

    저작권쪽에서 법무사무실에 맡기면.

    그쪽에선<일부유명한 법무소들 있지요.나쁜걸로.>

    알바개념의 애들이 예를들어 "A"라는 노래라면

    걍 A검색해서 쭉~나온것들 음악올려져있는것들 걍 캡쳐합니다.

    그리고 무한랜덤고소를 때리는겁니다.

    보통사람이라면 처음 당하는 고소장에 경찰출두니 어쩌니해서

    겁부터 먹지요.그리고 합의선으로 가려하는데...이래서 문제라는겁니다.

    일부 부도덕한 법무사애들 코흘리개애들까지 무한랜덤으로 고소때려서.

    쉽게 돈벌라는 그속물들.일단 경찰담당 사이버수사대형사에서도

    대부분 합의하지말라고 합니다.왜.개들을 알기때문이지요.

    간혹가다 개들과 같이 겁주는 형사들있는데..PASS하시고.

    일단 저작권관련위반에대한 합의절차는 그쪽법무사에 전화해서.

    합의금얼마냐.대학생은 얼마.장애인은 얼마 성인은 얼마..동대문 장사하지요 ㅋㅋ

    아주 웃기죠.

    그리고 블로그같은 음악따위로 벌금 100이상 절대 안나온답니다.

    그리고 합의볼시 그합의금에 1~2가 저작권분한테가고 나머지를 법무소쪽에서 먹습니다.

    그럴빠엔 합의금보다 적게나오는선에서 국가에 바치는게 낮지요.

    그리고 합의안할시엔

    경찰서가서 조서꾸미고.

    시간이 지나기소유예니 벌금형이 나옵니다.

    간혹가다 그전에 검찰로 출두할수도있답니다.가면

    저작권위반에대한 관련 청담회같은걸 들으라는

    서약서.반성문비슷한거 쓰고온답니다.

    윗글 리플중에도 바퀴벌래 몇마리 보이는군요.

    한마디로 아주머니께서는 요새 애기들 쓰는말대로 낚이신겁니다.

  19. 하얀아랑 2009.04.14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오늘 저 공문서 받아서 갔다 왔는데...

    경찰아저씨가 증거자료 확인해 보시더니...
    제 블로그에서 자료가 캡쳐당하고 15일 이후에 자진삭제 하였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될꺼라고 하시더군요...

    더군다나 자료를 올린게 2006년도;;; 삭제를 한 기간도 그쯤인데...
    이제서야 신고를 하는건 무슨경운지;;;

    정작 저작권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못잡으면서...

    정말 소소하게 회원님들끼리 공유하고 듣고 싶어서 올린 자료만 마구잡이로 잡아대니...
    참... 껄쩍지근하네요...
    제가 소송당한 음원은 바람의 전설 ost 였습니다...

    오늘 사이버 수사대 갔다오고 나니... 더더욱 다신 음반 사주고 싶지도 않네요...
    내가 싸이에서 네이버에서 음원 사준게 얼만데....

    다들 살기 어렵긴 어렵나 봅니다... 우선 찌르고 보면....

  20. 홍종식 2009.04.14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오늘 80만원 주고 왔습니다. 만약 가기 전에 여기서 이 글들을 보고 갔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을텐데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별다른 해결책을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직장생활하면서 소송걸리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항복했습니다. 아예 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민을 가는지 , 왜 정치인들을 욕하는지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이런 법을 통과시킨 사람들과 이런 법을 악용하여
    국민들 삥 뜯는 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겁이 많아서 블러그 모두 비공개로 설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이런 일로 돈을 번다는 것은 타락입니다.
    변호사가 위임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참 씁쓸한 일입니다.

    당하고 나니 세상이 모두 미워집니다. 이 법 통과한 국회의원 속한 당은 무조건 안찍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퇴화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집니다.

  21. 블로그 2010.08.30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경우는 2002년에 네이버에 블로그를 처음 만들어서 썼는데 음악 블로그 였죠. 한 2005년 쯤부터 손을 떼고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장이 날아와서보니 스타서치미디어에서 고소를 했더군요. 엔리오 모리꼬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에 관한거 였는데... 그 당시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가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던 터라... 검색률도 높아지고 '스타써치미디어'에서 올려놓은 블로그 찾기에 혈안이 됐던거 같습니다 -ㅅ- 당시 아직 저작권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많을 때였는데 이런식으로 경고도 없이 고소부터 하고 합의금 뜯어먹으려는 거보고 저도 정말 세상 살기 드럽다고 느껴지더군요.
    이런식으로 합의금 뜯기위한 고소가 많다보니 상업적인 목적으로 올린게 아니면 기소유예로 가는 경우가 많다곤 해도... 정말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제 경우는 고소당하자마자 블로그를 초기화 해버렸고.. 요즘은 사진하나 올리기도 무서워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