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보세보다 더 무서운 건 재산세 인상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이제 종부세 개편 논의의 장은 국회로 옮겨지게 됐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종부세가 뭔지, 왜 이리도 난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집으로 봤을때 종부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재산세 인상입니다.

우리집은 운 좋게 시댁에서 받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댁은 6남매로 우리신랑은 끝둥이로 태어나 시어머님 편찮으실때 자식들에게 재산분배를 했다는데, 그 당시 우리신랑은 총각으로 군복부시절이였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상위 1%라고 하지만 우리집이 종부세를 냈다고 해서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그저, 살면서 재산에 욕심 부리고 산일도 없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부모님께서 돌아 가신 후 우리가족이 들어 와 살고있는데 재작년 종부세가 시행되면서 세무서로 부터 종부세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건물을 신축 중이라 의아해서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우리집 대지가 공시지가 6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종부세는 공시지가 중 6억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0.3%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집에서 낸 종부세는 백만원미만이였습니다.
그 후, 우리집은 새로 신축하여 주택은 내가 살고있는 층이며 다른 층은 상가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신축 후 종부세가 나오지 않더군요.
대지만 있을때 종부세가 나왔는데, 건물까지 신축했으니 "종부세가 얼마나 올랐을까"하고 궁금했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상가주택은 20억을 초과해야 종부세에 해당되므로 집을 신축 후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부세를 납부하는 세대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서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을 겁니다.
주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기준이 되는 상가 공시지가 20억이 넘는다면 아마, 일반 시가는 40억 이상이 될겁니다.

정부가 26일 종부세를 개편하더라도 재산세를 높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지만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에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세수 2조8000억원가 부가 되었더군요.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의 지방세수 충당해 왔는데, 종보세가 개편되면 감소분을 충당하려면 어차피 재산세를 더 걷어 들이겠죠.

우리집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납부해 보니, 종부세는 1년에 한번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재산세는 2회에 걸쳐 내는 돈이 만만찮더군요.
정확히 따져보니 년수입의 20%는 재산세로 납부합니다.
 
종부세가 면제되어 세금이 줄어들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재산세가 만만찮습니다.
이제 막 신축건물이라 어쩔 수가 없지만, 재산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집은 개인납부자라서 병원도 자주 가는 편이 아닌데,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다른집에 비해서 꽤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몇년전, 신랑회사도 IMF때 부도로 문을 닫았고, 그것도 모자라 대장암말기 판결까지 받았을때  수입은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따졌더니, "건강보험료는 재산세과표에 의해 부가된다며 수입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는 깍아 줄 수없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낼 수 밖에 없더군요.
종부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행안부는 "재산세 과표적용기준을 공정시장가격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민의 세 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과 함께 과표적용비율을 인상하더라도 재산세 세율을 낮춰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겠다는 방안을 공개했지만 이러다가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재산세는 전, 후반기 나눠서 나오는데, 지난 7월에 재산세 납부하고 이번달에 또 재산세를 납부하고 왔더니 통장잔액이 확 줄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부세 줄이고 재산세를 인상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올릴지 걱정이 되네요.
제 같은 경우라면 재산세를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종부세 내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뜰하게 생활해서 통장에 잔액이 모일만하면 재산세로 다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내고 나니 텅 빈 통장 잔액을 보니 허전해서 넔두리 해 봤습니다.